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,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?
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, 임차인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. 특히 보증금 반환, 미납 월세 공제, 배당금 확인 및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는 매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죠.
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 지금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,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✅ 월세 미납,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?
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전부 월세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.
보통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 미납된 월세만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. 즉, 계약 종료 전까지 발생한 채무만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.
-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던 기간까지만 월세 공제 가능
- 경매 낙찰 이후 새로운 소유자와 재계약한 경우, 이후의 월세는 기존 집주인과 무관
“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의 월세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.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.”
✅ 월세 공제가 과도할 경우, 이의신청 가능할까?
네,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.
배당표에 포함된 월세 공제 금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📌 이의신청 시 유리한 주장 예시
- 임대차 계약은 특정 시점에 종료되었고, 이후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
-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점 설명
- 점유는 했지만, 사정상 퇴거가 불가능했거나 인도유예 상태였음을 증명
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,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✅ 배당금은 언제,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배당금은 배당기일 당일에 확정됩니다.
- 배당기일에 참석하면 배당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
- 기일 이후에는 관할 법원 집행과에 문의하거나
-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 (공동인증서 필요)
“배당기일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. 반드시 참석해 배당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,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이의 제기하세요.”
💬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요약
- 📝 월세 공제는 계약 종료 이전까지만 적용
- 📣 과도한 공제에는 이의신청이 가능
- 📆 배당기일은 꼭 참석해 배당표를 직접 확인
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분명 존재합니다. 권리는 주장해야 보호됩니다. 경매 절차 속에서도 자신의 보증금을 끝까지 지키려면, 정확한 이해와 조치가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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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 작성법, 실제 사례, 보증금 회수 성공 스토리 등은 별도 게시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. 블로그를 즐겨찾기 하시고 꾸준히 확인해 주세요!